‘스폰서 검사’로 곤란에 처한 여권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며, 여권발 검찰개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찬회동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여권 핵심인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
정몽준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논란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국민의 요구에 검찰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도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부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공수처 신설’의 뉘앙스를 풍겼다. 당시 ‘별도의 사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공수처 신설로 풀이했다.
여기에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이 이르면 다음주 ‘스폰서 검사’ 특검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수처 신설 문제와 관련, 실제적인 움직임이 친이재오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권의 공수처 신설 주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수처 설치 문제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당 내에 공수처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 중”이라며 “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성태 의원도 “검사 스폰서 문제를 갖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대안이 꼭 공수처 설치인 것처럼, 당론처럼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스폰서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의 설거지하듯 하는 검찰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공수처 신설 주장이 ‘스폰서 검사’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