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지난 9월 2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세모녀 사건(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9년이 지난 지금도 생활고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지난 20년 중에 단 두 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한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
2014년 2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송파일가족도 이번달 송파구 빌라로 이사 온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구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발굴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일가족이 거주했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빌라의 현관문 앞에는 채권 추심 전문업체의 ‘도시가스 장기체납 사태 외부 배관 절단·마감 사례’라는 안내문도 놓여 있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187만원이 밀려있었다.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채권추심 독촉장도 우편함에 가득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찾아가는 복지’는 복지부의 사업으로 출발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도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와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다.
청소업체 대표 A씨는 “청소하는 사례 중에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40%정도 되는 것 같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겪는 시기는 지나가고 월세를 1년 이상 못 내거나 전기하고 물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고독사로 돌아가셔도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문이 현관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지역사회 함께 촘촘한 사회적안전망 마련해야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복지의 외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세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최종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계획을 보고했다. ▲기초생활보장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강화 ▲저소득청년의 빈곤 완화도 적극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 기준을 완화가 주요 골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3년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 “이제는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도 자살·자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은 올해부터 전국 240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험성 등이 개선된 바 있다.
또한, 여가부는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정신 건강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배치된 임상심리사가 직접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시작한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및 관련 단체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안전망의 울타리에 보호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