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전세사기특별법, 최근 경기 침체의 정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주장해 온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를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괴담, 가짜뉴스를 쏟아내 국내 수산업·관광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역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민생대책 공세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릴 공산이 크다.
특히 여당은 역전세, 깡통전세 등 문제가 지난 2020년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해왔다.
공공요금의 경우, 당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은 지난 정부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방치하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이뤄졌고,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