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 토론회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로 인한 수가 개발 방안

URL복사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이 마련되었었고, 이에 따른 ‘의료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의 일환으로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수가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에 따라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제에 대한 별도 보상을 추진한 바 있었고, 당시 내시경 세척·소독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함께 검토되었다. 내시경은 아는 바와 같이 체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구이다. 이를 사용시 세척·소독이 필요하지만, 내시경 재사용의 보상체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소취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소화기 및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18~22’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기관 확대, 감염관리 업무담당 인력을 확충 강화하는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를 2016년 9월 신설하였다.


그 결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등급을 확대하고, 손소독제 등 간접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수가를 인상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 개정으로 수술실 시설 기준을 강화,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을 개정·시행하여 소독 수준, 멸균 확인 방법(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을 규정하였다.


법령 정비, 지침 고시에 맞추어 2018년 개발한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는 수술실 인력,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공기 청정 시설의 확보 및 수술실의 감염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살균 및 소독지침 운용 등 실질적인 멸균 비용을 포함하였다. 


이 외 소모품, 기구 등 멸균, 기구소독 관련 장비 등은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중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수가 현황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을 발표하여 중증·응급 대응기반 강화와 수요부족(분만, 소아 진료체계) 대응 인프라 유지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지원 관련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가가 제안되어 의료 관련 감염 대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