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G7 회담을 열흘 앞두고 서둘러 방한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크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촌평했다.
호사카 교수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IAEA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쇼하기 위해서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고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절대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반대도 있고, 태평양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반대도 심하다”면서 “G7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G7이 끝난 이후이지만 시찰단을 보낼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협의체(NCG)’에 대해 이번 G7 의장국으로서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았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G7은 기시다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한다. 그래서 기시다가 이번에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는 핵이 없는 세상이다”라며 “거기에 한미회담의 워싱턴 선언은 조금 역행하는 거다. 거기에 미국이 일본의 협력도 분명히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G7의 메시지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독립운동가가 많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제일 먼저 찾은 의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기시다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사실 일본 총리 중에서 현충원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행동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어느 정도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 기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셈이 된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민법상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는 우리는 피해자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전범 기업이다. 그쪽에서는 이걸 인정했다가는 제3자 변제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그거는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라.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