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이미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 3가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생이 다 된 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 대규모 민간인 공격 ▲ 대량 학살 ▲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을 전제로 무기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가정법을 쓰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상황에 따라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얘기한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온다. 세 번째,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 특히 적대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전날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 수준의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 배경에 대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 문제다. 포탄의 재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당연히 들어갈 거다”며 “한미 간에 협의하면 북한 문제 그다음 미국은 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한다. 그렇지만 공개 이후에 공동성명에는 빠질 확률이 있다. 국제적인 파장이 크니까”라고 덧붙였다.
미국 요구에 계속 거절만 하는 것도 외교상 어려우니 방어용 무기로 간접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얘기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일단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어했으면 방어 무기가 되고 공격이 되면 공격 무기고 그건 무기 체계를 모르는 얘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줄기차게 미국을 이런 애매할 때는 설득시켜 왔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해 달라고. 미국도 그런 특수성을 늘 이해해줬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진영과 가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제조건이 있다 해도 살상무기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안보의 위해 사건이다”며 “북한을 통해서 하든 북한에 신무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겠다”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