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토론을 사흘째 이어간다. 오늘은 여야 의원 24명이 발언에 나선다.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등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외에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4명(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병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시작된 전원위 회의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의원정수를 30석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야는 11일 열린 전원위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선호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을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해 내일(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방청이 가능하며,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전원위는 13일을 마지막으로 총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