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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일자리 3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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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까지 지자체 낭비성 예산 3000억원을 줄여 일자리 3만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부와 공동으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같이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3000억원을 절감하고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포함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해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 6월말 희망근로사업 종료로 인한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이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 대해 올해 안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나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노동부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취업알선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우수기업과 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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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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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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