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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국회·대법원 모두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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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친박-친이계열이 충돌하는 등 한나라당 내홍이 격양되고 있는 가운데 소장파인 4선 중진인 남경필 의원이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함께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1일 "세종시 문제에 결론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마지막 종착지인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의 신뢰와 국정의 효율성은 둘 다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는 매우 심각하여 우리에게 특단의 국토발전 전략, 즉 지역별 특화전략이 절실한 이유"라며 "국토균형발전의 ‘Korean Standard’를 마련하기 위한 해답으로,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과 ‘국토특화발전 모델’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서울의 기능을 적절히 나누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씌워져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수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면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표로써 당당하게 국민에게 심판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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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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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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