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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에 자율줘야”… ‘3불(不)정책’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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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줘야한다”며 현 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인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 입학제 금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우리교육의 현실과 개혁방향에 대한 구상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3불 정책’을 유지해 온 만큼 폐지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여 입학제 도입은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입시 위주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가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채용·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이 있으면 폐지·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스승이자 친아버지처럼 여기는 고(故) 스코필드 박사와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의 인연,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을 했으며 어머니를 회상할 때는 잠시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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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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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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