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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리사채 없는 ‘청정 경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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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이 25일 오전 양주시 광사동 고읍지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강신한 회장, 한나라당 김성수의원 등 600여명의 기업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개점 및 일자리 쎈터 현판식을 가졌다.
경기신보는 최근 영세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유통망을 앞세운 SSM 대형마트 등의 동네상권 장악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자금난을 해소 하지못하고 80%내지 90%의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재단의 저리 자금으로 유도하여 사채없는 사채청정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개점식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경기신보 박해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무점포 무등록 영세자영업자특례보증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며 미처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재래시장 150여군데 방문 현장상담을 실시하면서 고금리 사채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게되면 이자율이 10분의 1에 해당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치사에서 “경기신보가 지난해 매우 획기적으로 무점포 무등록 영세업자에게 보증지원을 실시 사채 고금리로 고통받는 사업자들에게 저리자금을 안내하는 등 설립후 13년간 7만3000건보다 1년간 10만7000건의 보증지원실적을 보였다”고 칭찬하고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일선에서 가장 잘 체감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 사채청정 경기도 만들기에 발벋고 나서준 경기신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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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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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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