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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특유의 ‘역동성’ 희망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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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5일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역동성 면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 1등, 기업의 세계 최고 제품 생산은 우리 국민 특유의 역동성에서 나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 역동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하며 뻗어나갈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왔다”면서 “역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도 안주하지 말고 파격적 변화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하며“지금 우리는 외교와 내치를 구분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십 외교를 지향해야 하며, 그래야 정상외교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과거 외교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외교 분야도 각 부처와 민간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지금 역사적 소명의 기회를 맞고 있다. 나는 임기 중에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국운이 융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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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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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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