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과 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인데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참사 전부터 제기된 이태원 기간 다중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나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로부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유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번 특수본 수사 마무리를 봤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나 윗선 책임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파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을 떠나 술을 마시고 대비하지 않는 등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최고 책임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게 엄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냐"고 비판했다.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는 "(경찰청장의) 주의의무가 법상 규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또 자치사무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포괄적 지휘권이 있는 수뇌부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도 "지난 2005년 상주 축제나 2006년 롯데월드 무료개방 깔림 사고가 있었고 경찰청과 행안부는 이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었다"며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일 출범 이후 74일만이다.
특수본은 그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 이울러 이번 주 중으로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을 무혐의 처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사무 총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