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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권3년차, 교육·토착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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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 및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단호한 대응 없이는 교육 개혁, 국민통합과 선진 일류국가 진입이 힘들 것이라는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기회 또한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우리 사회 기초와 근간을 확립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국정에 임해 달라. 특히 민생개혁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위기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 정부 2년’ 라는 책자를 통해 지난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해 비상경제정부 운영, 신속한 재정·금융조치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촉진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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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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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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