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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피로감에 박근혜 지지율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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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월 셋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2%로 2주 연속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청와대의 세종시 로드맵 발표 이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2개월가량 보합세를 보이면서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여여 갈등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 급기야 지난 2월 둘째주 조사에서는 33.0%로 현 정부들어 가장 낮은 수준(박 전 대표 최저 지지율은 2008년 10.29 재보선 패배후 32.6%)으로 떨어졌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월 초순을 기점으로 지역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세종시 수정안이 우세한 서울에서는 지난 1월 수정안 발표 직후 6%p 가량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수정안 발표 직후,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 지역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박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낙폭이 커, 11월 초 64.1%에 달했던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44.6%까지 하락했다. 반면 호남 지역에서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세종시 수정안 발표 1주일 후 조사에서, 전남/광주는 13.2%p, 전북은 10.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전/충청의 경우에는 작년 세종시 로드맵 발표 이후 한 때 57.5%까지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은 주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얻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1월 첫주 조사에서 8.6%였던 지지율이 지난주 13.7%를 기록해 5%p 가량 올랐고, 김 지사도 3.0%에서 6.1%로 상승, 최근 연속해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3%에서 지난주 5.9%를 기록해 소폭 상승했다. 야당 차기 주자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13.9%로 2위를 기록했고, 4위는 정동영 의원이 6.3%, 7위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3%, 8위는 손학규 전 지사가 5.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43.7%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8%를 기록했다. 특히 설 연휴 직후인 16일 조사에서 47.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상승세가 주춤, 전주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천/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49.8%), 대구/경북(46.2%), 부산/경남/울산(44.8%)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이 전주 지지율과 큰 변동 없이 39.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3%p 상승한 25.7%로 나타나, 두 정당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15.1%p)보다 소폭 줄어든 14.1%p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친박연대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7.5%로 3위를 유지했으며, 국민참여당(3.9%)이 4위로 두계단 상승했고, 자유선진당(3.4%), 민주노동당(3.2%), 진보신당(1.7%), 창조한국당(1.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16~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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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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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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