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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4자회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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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4자회담’을 갖고 공직선거법 이견을 좁히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협상 결렬됐다.
유정현 한나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변 부의장은 “소선거구제 실시되는 수도권 광역의원의 경우 모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기관장과 동일한 당에서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민주당이 중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소선구제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초의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상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상 투표는 비밀투표에 대한 확실한 부장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상투표 도입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완벽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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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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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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