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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기업 활성화 782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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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1층 강당에서 경기도 정보화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2010년 경기도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보화사업 추진시기, 사업내용, 예산 규모 등 기업에서 필요한 상세 사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31개 시군의 정보화사업 정보까지 제공하며, 정보화사업의 입찰 관련 정보와 월별 발주일정 등 IT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관련정보가 담긴 책자도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IT기업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677개 사업, 총 782억원을 투자하며, 이는 PC 구매나 회선 사용료 등 일상적 경비가 제외된 규모이다.
사업 유형별 내역으로는 △정보전략계획(ISP)수립 9개사업 18억원 △시스템구축 101개사업 220억원 △전산장비도입 103개사업 86억원 △소프트웨어도입 152개사업 94억원 △통신망구축 35개사업 82억원 △유지보수 236개사업 174억원, △데이타베이스구축 21개사업 50억원 등이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시군 보안관제 확대 구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 10억64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 전문가 풀 등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기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사업’ 5억5000만원 △ 웹GIS 기능개선, 방류선 검색대상 확대 등 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물정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2억2000만원 △항공사진과 3D가 결합된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적용한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 1억1000만원 등이다.
이부영 경기도 정보화기획단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인 IT업체에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유용한 정보를 미리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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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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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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