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복지정책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

URL복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복지정책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원구 하계동의 모자 생산업체인 ‘동천’을 방문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없이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이) 몇푼 갖다 쓰는 것만으로는 삶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기업’ 이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아울러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곳이 없는데 그런 약자들에게 자리를 주고 있어 운영자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어서 난처하다”면서“그래서 나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고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 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사회적 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기업 상품 우선 구매에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사무소 등 여러 건물이 많은데 기관장들이 의식만 바꾸면 된다”면서 적극적인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면 그 나라의 제품 수출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그런 쪽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간담회에는 이장(지역사회 재건지원), 에코그린(환경재활용), 컴윈(환경재활용), 하자센터(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기관), 오가니제이션 요리(다문화여성 고용 레스토랑), 안심생활(노인요양사업), 공부의 신(저소득층 자율학습 멘토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사회적 기업 '동천'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모자를 생산하고 카트리지 판매 등을 하는 기업으로, 전체근로자 63명 중 40명이 장애인이고 연매출이 20억원을 넘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