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추진되거나 비효율적인 교육부문 사업을 대폭 정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대폭 정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17일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6개 부서) 소관 194개의 교육 사업 중 43.8%를 폐지(일몰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교육국이 추진하던 사업은 모두 194개로, 이들 사업 중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일회성 사업, 비효율적 사업, 시대성이 뒤떨어지는 사업, 기한이 만료된 사업, 통합이 가능한 유사사업 등 85개 사업을 폐지했다.
또한 나머지 109개 사업 중 91개는 계속 추진하고, 18개 사업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했다.
폐지사업이양사업유지사업계85개(43.8%)18개(9.3%)91개(46.9%)194개(100%)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학교가 정부나 교육청의 각종 교육 시책과 수년간 누적된 사업, 각종 대회·행사·보고업무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0일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도교육청의 사업 중 중복되는 교육사업과 각종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사업이 64.5%라고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번 정비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은 거시적 관점에서 답습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청 각 업무 담당자별로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T/F팀의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유지·폐지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 질 관리 평가’는 지역교육청 평가가 매년 실시되므로 지역교육청 평가 시 일괄하여 평가하도록 통합했으며,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은 2007년∼2009년 한시적인 교과부 시행사업으로 2009년 12월 사업 종료로 인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의 날 행사 및 각종 과학 관련 사업은 과학교육원으로 이양.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으며,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업무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교육청 평가·학교평가는 시행 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 사업 정비로 피로한 학교 현장이 각종 교육 사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해 학교 구성원 및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학교 교육활동 지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