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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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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과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과 함께 외국투자기업의 활성화 등 국제교류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정책을 통해 국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고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함께 요청되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6개월간에 걸쳐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의 책임 하에 안미리 한양대학교 교수,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와 이곤수 동아시아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평택시 및 경기도내 초·중등학교 22개교의 재학생 학부모, 기타 서울지역 학교의 학부모 등 총 62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와 평택시의 특수성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인천(송도)·대구·제주도 등 국내 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성남의 서울국제학교 등 외국인 학교, 대만·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설립된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포함)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함께 향후 학교 설립의 기초 자료인 입학 수요조사 및 학생 선발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다.
책임연구원인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공립학교로 하고 처음은 중학교에서 점차 고등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며 학생수는 600여명 내외로 원어민위주의 교직원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고, 외국교육인증프로그램(IB)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설립을 위한 준비실무진을 구성해 운영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구입·건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송명호 시장은 평택시 교육발전에 좋은 자료를 연구하여준 교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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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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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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