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위를 자랑하던 서울시가 지난해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금 횡령 등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를 차지하며 어렵사리 일궈낸 ‘청렴 서울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
이에 서울시가 조직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한 층 강화된 청렴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7일 비리공무원 적발시스템과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정부패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최소화하고 항상 청렴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렴도 강화대책은 ‘외부전문가 청렴 컨설팅’ 도입,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청렴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 강화 등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공무원 관점의 청렴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청렴컨설팅’을 도입키로 했다. 컨설팅에는 반부패민간단체, 학계나 언론계 등 외부 시민전문가들이 참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 뿐만 아니라 25개 전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청렴도와 관련한 성과관리를 강화, 청렴도 부진부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청렴도 조사결과 목표에 미달하거나 부패경험이 확인된 실국·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전보·표창 등 인사상, 4급 이상 목표관리상 디스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