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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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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재무차관회의(2월)와 사전교섭 대표회의(10월)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를 계기로 인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본청, 산하기관 및 군·구에 시달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원자력 수출 협정체결,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선진일류국가’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한 후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진 생활규제가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각종 대형 국제행사 등 개최를 앞두고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제도의 개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 생활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일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금번 주요 과제발굴 대상은 시민생활 불편규제인 교통분야 등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 신분증명, 경제활동,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초래 규제나 차별요소 규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인 생활규제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규제개혁팀 및 10개 군·구 규제개혁부서에 전화 및 Fax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사이트 와 각 군·구 홈페이지 군·구의 주민의 소리(참여)방에 게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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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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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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