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도교육청 56조 새해 예산안 밤샘 심의 후 의회통과

URL복사

정례회 연장 끝에 처리 시한 '하루 지각처리'
김동연·임태희 주요 사업 대부분 무사 통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도 예산안 33조8104억 원, 도교육청 예산안 22조3345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3조7790억 원보다 31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우여곡절을 겪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은 대부분 기사회생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회'를 강조해온 김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사업 '기회소득' 예산(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은 별탈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 일부 삭감됐던 김 지사의 청년정책 '경기청년 사다리'(19억 원)와 '경기청년 갭이어'(41억 원)도 모두 기사회생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예산(15억5200만 원)도 상임위에서 13억 원이 삭감됐다가 살아났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해 김 지사가 이어받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1078억 원은 100억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제출안 대비 변동 없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던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예산 32억 원, 카페테리아 급식운영 75억 원은 모두 통과해 추진에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 사태를 맞았던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 32조 2855억 원)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됐던 김 지사의 공약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예산은 살아났지만,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예산은 315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삭감돼 225억 원만 통과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경기도의회와 맞손잡고 협력해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도민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원들이 의결해준 예산을 소중하게 집행하겠다. 의원들의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늘 생각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3회 추경과 2023년 본예산까지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서 의결했다.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갈등과 대립을 넘은 값진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성공, 임태희 교육감의 성공, 그리고 156명 여야 의원 모두의 빛나는 성공이 궁극적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경기도의 성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도 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8대78 동수인 여야가 도지사·도교육감 주요 사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다. 그런데도 막바지 계수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후 11시50분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이날 새벽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안은 마라톤 협상 끝에 오후 1시 예결특위 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미국, 기계·자동차 부품도 철강 50% 관세 부과…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을 추가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8일 00시(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15%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