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고교 전과정 절대평가 도입' 검토에 교육계 찬반 논쟁

URL복사

이주호 "공통과목 9등급제 존치, 정말 이상해"
文정부서 고1 상대평가, 고2~3 절대평가 설정
高 진학교사 "대입 반영되는 고1 내신만 몰두"
평가원 "대입 개편따라 고1 석차등급제 재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뒤집고 고1~3학년 교과성적(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중) 정말 이상한 게 공통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버젓이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고1 공통과목에만 적용되는 '석차등급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 고1~3학년 모든 내신이 절대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는 고1이 듣는 공통과목은 1~9등급 석차등급을 표기하는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고2~3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성취도에 따라 미수·미이수를 결정하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이며, 성취평가제는 정해진 성취도에 따라 A·B·C·D·E 등급을 받으면 '이수', 최소 성취기준을 미달하면 미이수를 뜻하는 'I(Incomplete)'등급을 받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런데 이 부총리 인터뷰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화 하자는 주장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리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절대평가제 전환을 통해 교육 시스템 회복의 첫걸음을 떼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고교 내신에서 나아가 "절대평가제를 대학입학시험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며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지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교사(서울 배재고)도 이 부총리 발언에 동의하며 "(석차등급제가 고1에만 남으면)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한 성적이 된다"고 말한 뒤 "2~3학년 때 배울수록 난이도는 높고 자신의 진로와도 연계되는 선택과목인데 오히려 1학년 때보다 학교생활을 덜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 인터뷰 전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혜영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도 지난달 공개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 이슈 페이퍼에서 "대입 개선안에 따라 고교학점제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의 석차 9등급 병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입시업계에선 절대평가화에 따른 내신 변별력 하락이 현행 대입 구조와 호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더 이상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특성과 가장 시너지를 내려면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선발해야 하는데, 앞서 학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그에 따른 최근 정시 확대 기조와도 엇박자"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중요도가 월등히 상승할 거고, 특목·자사고 및 명문 일반고에 수험생이 몰리는 등 고입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내신 변별력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는 대학가 우려를 수용해 고1 공통과목에 석차등급제를 남겼는데, 역으로 지금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차등급제 병기가 과연 최선인지 검토 중이며, 내년 2월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백석문화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전 영역 최고 S등급 획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모든 평가영역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8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량·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백석문화대는 ▲교육혁신 전략 ▲사업 추진실적 ▲자체 성과관리 등 전 영역에서 S등급을 받으며 백석문화대는 3주기 혁신지원사업의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백석문화대의 혁신계획은 ▲AI·DX 기반 학습환경 강화 ▲유연한 학사제도 및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확대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기업과의 공동연구·기술개발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맞춤형 외국어 교육 ▲글로벌 현장실습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은 “이번 계획은 교육, 산학, 글로벌 역량을 종합적으로 혁신하는 실행 로드맵”이라며 “3주기 혁신지원사업(2025~2027년)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백석문화대는 앞으로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신뢰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육·산학·글

문화

더보기
실전 관계심리학 ‘모순 안에서 역설을 찾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모순 안에서 역설을 찾다’를 펴냈다. 저자 황정연은 13년 동안 정신증, 신경증, 관계 갈등 등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오며 관계 문제가 그들의 증상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아가 어린 시절 관계발달단계 과정에서 생긴 관계 문제는 성장 후 이면 심리를 더욱 고착시켜 ‘관계의 모순’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책은 그 발견을 바탕으로 저자가 독자적으로 정립한 ‘역할관계성이론’과 ‘관계욕구론’을 중심축으로 삼아 일상 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해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풀어냈다. 이 책은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더 자주 주고받는가?’, ‘왜 말하지 않으면서 알아주길 기대하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짜증과 침묵, 오해와 거리감 같은 모순적 감정이 실린 태도와 행동은 기대와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역설’에 주목한다. 이러한 모순적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감적, 이해적 소통 기술을 넘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순수 목적을 품은 역할로 존재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역할관계성이론은 인간의 내부를 목적과 특성, 역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