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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수정안 대정부질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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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의원은 9일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를 6.2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일부 이전안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 외에 백지화안의 3가지 안이 있다”며 “3가지 안을 6월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해 세종시 건립자체를 백지화 하던지, 행정수도 분할안을 하던지 아니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으로 가던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견을 물어서 세종시 문제를 종결 짓는 것이 국론 분열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간 대치, 여당내 이견 등으로 (세종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그 결과인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병국 사무총장(가평·양평) 역시 국민투표에 대해 제안했지만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에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연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국민투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의원은 “세종시에 가는 대기업 하나만이라도 그동안 희생해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 세종시 특혜에 따른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외감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4조5000억원의 대기업 투자 유치로 2만2994내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며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에 1억원을 투자할 때 일자리는 0.164개 늘어나고, 1조원 투자에 1640개, 4조5000억원을 투자하면 738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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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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