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년까지 96곳의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면 1400억원을 지원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호남·제주권 참여 대학이 47.2%이며 수도권은 26.2%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규모화 계획이 참여한 96곳의 대학은 입학정원 1만2454명, 대학원 전환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 2337명, 모집유보 973명 등 1만6197명을 감축하며 이 중 호남·제주권 대학은 2825명을 줄일 예정"이라며 "수도권 대학은 1953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감축을 하더라도 입학가능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여명에서 6만2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결국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이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시돼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