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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인도 5년내 교역 300억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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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한·인도 경제협력과 관련 “향후 5년내 교역규모 300억불 달성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인도는 11억이 넘는 거대 소비시장이며 지난 6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8%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큰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인도시장 진출은 단순히 한국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국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07년경선 후보시절에 방문했지만 올 때마다 역동적인 인도의 경제성장을 보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제조업 및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원자력 등 녹색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고 인력 및 기술교류 등을 포함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펀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SK C & C 김신배 부회장, LG전자 남용 부회장, 포스코 정준양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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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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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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