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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고사범 92명 적발…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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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무고, 범인 도피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44명과 위증 33명, 범인 도피 15명 등 모두 9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하고 85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을 기소중지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정모(23·여)씨의 경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 남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만원을 가져간 것에 앙심을 품고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모(28)씨는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조모씨와 합의한 후 조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될 뿐만아니라 자칫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짓말 사범은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이들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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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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