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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즉각 제정" 촉구…전국 간호대 교수 751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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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후 6개월 가까이 법사위 계류
간호대 교수 751명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1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1명이 긴급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인 만큼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의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보건의료직 업무 영역의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1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림 △강경숙 △강경아 △강경자 △강군생 △강문희 △강민정 △강바다 △강샘이 △강서영 △강선주 △강성례 △강소라 △강 숙 △강숙정 △강승주 △강영미 △강윤희 △강정희 △강지연 △강지영 △강희영 △고가연 △고기연 △고미숙 △고상진 △고은정 △고정미 △고정연 △고정옥 △고한나 △고희성 △공병혜 △공은숙 △곽민영 △곽찬영 △구민경 △구본진 △구현영 △구혜자 △국세란 △권명순 △권미형 △권병봉 △권보은 △권소희 △권영란 △권영은 △권영채 △권유림 △권태균 △권희정 △금정화 △기미영 △기은정 △길명숙 △길은하 △김가영 △김건희 △김 경 △김경미 △김경아 △김경애 △김경원 △김경진 △김경해 △김경희 △김계하 △김광숙 △김광옥 △김금숙 △김기용 △김꽃누리 △김낙주 △김남석 △김다은 △김덕진 △김동옥 △김명희 △김묘경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희 △김민수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보경 △김복랑 △김봉희 △김상희 △김석선 △김선하 △김선호 △김선희 △김성렬 △김성민 △김성희 △김세령 △김세안 △김세영 △김소희 △김 수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영 △김숙정 △김순영 △김승주 △김신미 △김신정 △김신희 △김아린 △김아림 △김양신 △김여진 △김연정 △김영경 △김영만 △김영선 △김영숙 △김영아 △김영주 △김영희 △김옥수 △김원경 △김원종 △김월주 △김유정1 △김유정2 △김윤민 △김윤정 △김윤주 △김윤지 △김은경 △김은미 △김은정 △김은희 △김익지 △김재희 △김정련 △김정선 △김정숙 △김정이 △김정현 △김정호 △김정회 △김정희 △김종선 △김주아 △김주이 △김중경 △김증임 △김지수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 진 △김진선 △김진일 △김진주 △김찬희 △김철규 △김태경 △김태희 △김하정 △김해진 △김향하 △김현경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형선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자 △김혜진 △김화순 △김효경 △김효신 △김효정 △김희선 △김희정 △김희주 △나송숙 △나현주 △남궁은 △남미정 △남은정 △남정자 △남정희 △노난이 △노영숙 △노원정 △노윤구 △노주희 △단현주 △도영숙 △라진숙 △류 경 △류미경 △마예원 △마현희 △문미경 △문인오 △민계식 △민아리 △민은실 △민자경 △민해영 △민혜숙 △박경미 △박경숙 △박경순 △박경임 △박금숙 △박남희 △박명숙 △박명화 △박명희 △박문경 △박미경 △박미마 △박미성 △박미숙 △박미연 △박미점 △박미현 △박민아 △박민정 △박민희 △박보현 △박복남 △박선남 △박선영 △박성원 △박성주 △박세연 △박세은 △박소연 △박소영 △박송이 △박수진 △박숙경 △박순선 △박시현 △박신영 △박신정 △박연희 △박영미 △박완주 △박윤진 △박은실 △박은영 △박은옥 △박정민 △박정숙 △박정옥 △박정혜 △박지연 △박진경 △박진화 △박창승 △박필남 △박한종 △박향진 △박현숙 △박현희 △박형숙 △박혜련 △박혜숙 △박효정 △반민경 △반지현 △방소연 △방양희 △방윤이 △방초희 △배노연 △배성희 △배소현 △백경아 △백원희 △백지현 △백훈정 △변성원 △봉은주 △부선주 △서가원 △서경산 △서금숙 △서기순 △서동희 △서문경애 △서민정 △서민희 △서부덕 △서연옥 △서영미 △서영선 △서은영 △서은주 △서지민 △서현주 △서형은 △서혜심 △석소현 △석윤희 △선광순 △성경미 △성미라 △성지아 △성지은 △손동민 △손신영 △손정태 △송라윤 △송미옥 △송영숙 △송영신 △송영아 △송예빈 △송주은 △송준아 △송지은 △송현영 △송혜영 △송효정 △송후승 △신경아 △신동수 △신미경 △신미숙 △신선화 △신성례 △신성희 △신수진 △신소홍 △신승옥 △신애경 △신에스더 △신예지 △신은선 △신현숙 △신혜원 △심미정 △심선숙 △심정신 △안 나 △안민권 △안숙희 △안영미 △안옥희 △안은경 △안지숙 △안지원 △안현미 △안혜경 △안혜란 △안혜정 △안화영 △양명석 △양미란 △양미숙 △양복순 △양상희 △양수정 △양숙자 △양은옥 △양인숙 △양정은 △양정하 △양진주 △양화미 △양희모 △엄미란 △엄지연 △연승은 △염영란 △염은이 △염현이 △염혜아 △오미정 △오민진 △오세은 △오수미 △오수민 △오수현 △오승은 △오영주 △오원옥 △오윤정 △오은영 △오은정 △오의금 △오주연 △오지원 △오지현 △오진아 △오현주 △오희영 △우진주 △원미라 △위성욱 △유경원 △유명숙 △유 미 △유미애 △유성미 △유성희 △유수영 △유양경, △유양숙, △유장학, △유정옥, △유제복, △유주연, △유준상, △유지연 △유혜진 △윤미순 △윤소영 △윤수지 △윤영숙 △윤은숙 △윤재연 △윤정민 △윤정현 △윤지영 △윤 진 △윤현경 △윤희상 △윤희장 △은 영 △이가영 △이강노 △이건아 △이건정 △이경리 △이경미 △이경숙 △이경심 △이경완, △이경주, △이경희, △이광옥, △이나윤, △이난영, △이명선, △이명은 △이미라 △이미란 △이미순 △이미영 △이미현 △이민주 △이보경 △이복임 △이상복 △이상순 △이상현 △이선경 △이선미 △이선주 △이선혜 △이선희 △이세나, △이소정, △이수정, △이 숙, △이숙경, △이숙희, △이순희, △이승은 △이승희 △이신애 △이안나 △이영란 △이영미 △이영신 △이영주 △이영화, △이예림, △이용화, △이우진, △이원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남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영 △이은자 △이은주1 △이은주2 △이은진 △이은희 △이인숙 △이임선 △이재겸 △이재영 △이재학 △이정란 △이정미 △이정민 △이정순 △이정실 △이정옥 △이정인 △이정임 △이종률 △이종은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준영 △이지선 △이지수 △이지아 △이지애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진아 △이진영 △이진화 △이춘희 △이해인 △이향규 △이향열 △이현경 △이현정 △이현주 △이혜경 △이혜련 △이혜순 △이혜자 △이혜정 △이혜진 △이홍자 △이희주 △임경민 △임경춘 △임경희 △임동희 △임미림 △임미혜 △임선영 △임세미 △임소연 △임수진 △임유미 △임유진 △임은정 △임인자 △임재란 △임지영 △임현숙 △임희수 △장군자 △장경오 △장명옥 △장성옥 △장소은 △장애리 △장연수 △장영미 △장은희 △장인순 △장정미 △장준희 △장현정 △장형은 △장혜영 △장효열 △장희경 △장희정 △전미경 △전미양 △전소연 △전영희 △전재희 △전해옥 △전현숙 △전혜진 △전화연 △정경희 △정계선 △정광석 △정금희 △정덕유 △정석희 △정선영 △정성원 △정수경 △정숙희 △정양숙 △정연진 △정영순 △정영주 △정영희 △정옥분 △정용선 △정우정 △정유미 △정은서 △정은숙 △정은영 △정인주 △정재원 △정정희 △정지영 △정지혜 △정춘화 △정향미 △정 현 △정현선 △정현옥 △정현주 △정희자 △조관웅 △조명숙1 △조명숙2 △조미경 △조미정 △조민정 △조연재 △조영신 △조윤희 △조은형 △조은희 △조의영 △조인희 △조정화 △조해련 △조현미 △조혜영 △주민선 △주애란 △주지영 △주현옥 △지은주 △지혜련 △진은영 △진주현 △차은석 △차주애 △차지영 △차지은 △차현수 △차효성 △채명옥 △채민정 △채윤정 △최귀순 △최금봉 △최동원 △최모나 △최문지 △최미선 △최미숙 △최미정 △최민정 △최봉실 △최성희 △최소영 △최수영 △최수진 △최숙경 △최숙희 △최승우 △최승혜 △최애숙 △최영미 △최예숙 △최원희 △최은경 △최은영 △최은진 △최은희 △최인희 △최지연 △최 진 △최하림 △최한나 △최현경 △최현아 △최혜미 △최혜영 △최효진 △최희수 △추상희 △탁영란 △하미옥 △하선미 △하수정 △하영미 △하영옥 △하주영 △하혜진 △한금선 △한동수 △한명수 △한미라 △한미화 △한서정 △한석영 △한수아 △한정안 △한정원 △한지우 △함순아 △함옥경 △허 숙 △허영희 △허 정 △허제은 △현미열 △현사생 △형희경 △홍민주 △홍은영 △홍은희 △홍정민 △홍지연 △홍지원 △홍진의 △황선아 △황선영 △황영희 △황윤영 △황윤희 △황은희 △황지원 △황혜영 △황효숙(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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