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20일로 1주기를 맞는다.
용산참사는 그 동안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이 남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용산참사로 말미암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는 전환기을 맞았다.
재개발 정책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서울시와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손질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왔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의 시공사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최근에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자금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클린업시스템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개하도록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