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친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행정부처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나가는 데 나의 명예를 걸고자 한다”며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 유치
이날 정 총리가 발표한 수정안의 핵심은 그 동안 알려진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성격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로 지정하고 인근의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와 오스트리아 태양광 모듈생산업체인 SSF사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을 유치해 이들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350만㎡의 부지를 확보, 고려대·카이스트 분교 등 국내 우수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거점도시 성격도 부여했다.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유치에 대한 내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 대학 유치가 이뤄지면 세종시는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적 자족기능을 갖게 된다.
◆자족용지 6.7%에서 20.7%로 확대
기존안에서 6.7%에 불과했던 자족용지 비율도 20.7%(486만㎡→1508㎡)로 대폭 확대된다. 원안의 자족용지는 주거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정안의 자족용지는 산업·대학·연구기능이 강화됐다.
정부는 주거용지에서 7.2%p, 공원녹지에서 2.5%p, 공공시설 용지에서 4.2%p를 축소해 자족용지 증가분 14%p를 확보했다.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은 도시 인프라 조기구축, 효율성·수익성 확보 및 자족기능간 상호연계에 따른 집적효과를 고려해 모두 예정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인구는 2020년까지 총 5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단 현행 예정지역에 50만명을 수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예정지역에 40만명, 주변지역에 10만명을 나누어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족성 강화에 따른 개발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에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으로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생겨날 경우 15만800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미개발 원형지의 경우 3.3㎡당 36~40만원으로, 조성토지는 50만~100만원/3.3㎡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해 100만~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감면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며 규제도 완화해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50만㎡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광역교통망도 만들어진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고 도시 어디서나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첨단교통체계를 구현한다는게 기본 목표다.
정부는 우선 2011년까지 오송역 연결도로(9.0㎞, 3064억원)를 신설하고 2012년까지 정안IC연결도로(15.3㎞, 2941억원)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대전시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대전 유성 연결도로(8.8㎞, 1515억원), 2013년까지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9.8㎞, 2598억원)를 각각 확장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대덕·오창 등 연관지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 구축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공주·청주 및 조치원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5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시기를 단축해 준공하기로 했다.
중심순환도로의 경우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기존 30년에서 15년으로 사업시기가 각각 앞당겨 진 것이다.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건설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2011년에 영세민용 행복아파트가 제공된다.
현재 1억원 미만 소액 보상을 받은 원주민은 1000여세대로,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000세대 모두 행복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외에 100세대를 추가 건립해 2011년 말에 독거노인 대부분을 수용하고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취업을 목표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6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며, 정부는 곧 세종시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