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스승의 권리 보호 앞장선다”

URL복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 오는 1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드러내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사가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함을 개설,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 희롱 장면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1학년 여중생이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사회를 경악시켰고,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반면 일선학교에서는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사들의 2차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교권 침해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사이버 신고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미진했던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권침해 대응 TF팀 구성 운영,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교권침해 사안 법률서비스 확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보상지원 강화, 학생지도 방법·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한 학칙 강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강화, 교권침해 사안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단 안정화 방안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