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에 쏟아야 한다며 전면적 예산 투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연말행사처럼 되풀이하는 ‘조건달기’와 ‘생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조건부로 의정활동을 포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이나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국가가 절대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말인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차라리 야당은 4대강이 죽어도 좋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 발목을 잡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면적 예산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벼랑 끝에 서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만과 독선, 독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전면적 예산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떻게든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 복지, 지방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정상적 의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야당이 예산안을 부실 제출해 예산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책임의시를 느끼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