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과 관련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임의 조작과 재해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골프장게이트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석현, 조사단장 안민석)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이모(81) 씨의 동의서가 임의로 조작되는 등 모두 49세대 분의 주민동의서 조작사례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성시·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1991년 수해로 주민 2명이 숨진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이지만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진상조사특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자연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수시로 평가 자료가 바뀌면서 결국 허가됐고, 허가 이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서 오류를 지적하며 공사 중지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특위는 또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만 보더라도 골프장 개발자와 전 안성시의회 회장, 안성시설 관리공단 이사장, 행정안전부 국장 등 구속됐으며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보좌관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방과 중앙정치권을 망라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검찰이 골프장 게이트를 공 최고위원 비자금 수사의 일부로 축소해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이번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현재 안성시와 경기도, 환경부, 산림청,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분석 중이며 추가적인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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