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사범 1569건에 3165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31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6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제불황의 여파로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장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액 보험사기와 은행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 등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법 위반과 유사수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5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단속된 불법행위의 유형을 보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763건에 1616명 중 5명을 구속했고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채권추심 사범 464건에 725명 중 4명을 구속했으며 원금보장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범 60건에 455명을 입건하고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각종 전화금융사기 사범 282건에 369명 중 4명을 구속했다.
단속 사례로는 2008년 7월11일부터 지난 6월22일까지 인터넷 싸이트에 ‘카지노 자리지킴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이라는 광고를 낸후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 등 30여명에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14차례 걸쳐 위장 사고를 접수해 4000여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A(32)씨 등 33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 하기도 했다.
또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B(31)씨 50여명은 2003년 7월15일부터 2008년 1월29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인근 등 도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않고 보험회사에 사고가 난것 처럼 21회걸쳐 허위로 사고접수해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링거 주사바늘을 뽑아 던져 협박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가 검거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아빠의 사업이 힘들다며 허위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하는가 하면 내연녀, 처, 형수 등과 공모해 9차례걸쳐 1억여원을 편취한 C(50)씨를 구속하고 일가족 10여명을 입건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험사에 접수한 후 야간에는 병원을 나와 택시영업을 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명 나이롱)환자 택시기사 D(47)씨 등 480명과 이를 공모한 의사 22명 등 모두 502명을 입건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협하는 범죄 보험사기 불법사금융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