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을 할 것인가

URL복사

10·28 재보선에서 세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안산 상록을의 선거연합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의 지자제선거와 2012년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연합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연합의 공고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작업은 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인지를, 즉 연합의 내용을 분명히하는 일이다. 아마도 핵심 내용에는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해법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위성은 물론 현실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개혁진영의 정당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민주연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낡은 틀이다. 설득력도 떨어진다. 현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질과 양을 논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의 진위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독선과 독주다. 그러나 이렇게 합법한 독선과 독주가 가능한 것이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혹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대안은 없나
사실 독선과 독주는 MB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 추진도 매우 독선적이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삼권분립제 등의 권력견제 장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문제삼아 정치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면 단순히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승자독식형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유형의 민주주의', 이를테면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의 발전을 제창하고 나설 일이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행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념과 정책기조가 분명한 셋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의 이익을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일반 형태는 이 다수 정당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립정부다. 물론 입법부에서도 어느 한 당이 단독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어느 세력의 독식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이 방향으로의 정치연합은 단순한 '민주연합'이 아니라 '합의제 민주연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반MB연합'을 주창한다. 정치연합의 구심력 확보 차원에서는 매우 탁월하고 현실적인 연합 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직 대통령 개인(과 그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만 머문다면 모처럼 마련된 정치연합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MB연합은 형성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질적 후퇴에 대한 효과적인 경종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칠 경우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의한 (MB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근원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왕이면 중장기적 처방도 연합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상기한 '합의제 민주연합'의 내용이 중시될 까닭이다.
현실성이 약한 '반신자유주의연합'
'반신자유주의연합'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안 제시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요청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연합에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에는 신자유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정치인 차원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신자유주의를 내세워 정치연합을 구성해내기는 어렵다. 보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 정당구도에서 이념적 요소가 분명한 정치연합의 형성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소수정당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혹은 인물 중심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소위 '민들레연합' 혹은 '사회경제민주화연합'도 매력적이기는 하나 현실성은 떨어지는 제안이다. 그가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혹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의 연합은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사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문제의 해법 역시 민주주의의 유형 문제와 연결된다. 신자유주의 문제의 해결은 상기했듯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진전 정도에 달려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진전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념 혹은 정책 정당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형 승자독식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념이나 정책 정당들이 부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는 단지 MB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주정부 시절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달성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이념 및 정책 정당들이 부재했거나 무력했음을 의미한다.
이념 및 정책 정당 부재의 일차적 원인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에 있었다. 이 선거제도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지역기반이 취약하기 마련인 이념이나 정책 정당들이 들어설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어렵사리 국회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위임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 권력구조 하에서 군소야당에 불과한 이념이나 정책 정당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이같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제도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당 견제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자유의화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신자유주의연합' 혹은 '사회경제민주화연합'의 성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좀 돌아가는 듯하더라도)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치연합의 형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정치)민주주의 체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의원내각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 발전해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념 및 정책 정당들의 국회 진출은 용이해질 것이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역시 상당 정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회경제 민주주의는 그때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단기 및 중장기적 처방이 포함된 현실성있는 정치연합
이 글의 결론을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은 더도 덜도 아닌 '합의제 민주연합'이 돼야 한다라고 내릴 수 없음이 안타깝다. '합의제 민주연합'은 '반신자유주의연합'과는 다른 이유로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자들 중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획기적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유리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 자신의 막강한 힘을 좋게 쓰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국민의 상당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게다. 더구나 우리 국민에게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매우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는 설령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합의제 민주연합'을 주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민주연합'이나 '반MB연합' 혹은 '반신자유주의연합'의 어느 하나로 만족하자고 할 수도 없다. 각각 상당한 약점 혹은 맹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최소주의 강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듯싶다. 각 연합안의 내용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최소부분들을 골라내고 그중 참여 정당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합의제 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뽑아낼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 작동의 핵심기제는 어차피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이념과 정책 중심의 다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마련이며, 권력구조 역시 종국에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과 같은 합의제형으로 전환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이나 획기적 확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기왕에 주장해온 내용이다. 연합을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MB연합'이나 '반신자유주의연합'에서도 비정규직 급증, 부자 감세, 토건국가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각 정당의 동의하에 정치연합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요컨대, 단기 및 중장기적 처방이 포함된 필요 최소한의 정책 혹은 제도 대안 패키지를 구성하여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성있는 정치연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 2주 전보다 1%p↑...긍정 평가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17% 1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2주 전보다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발표일인 2월 13일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17%가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을, 11%는 ‘외교’를 꼽았다.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고 2월 넷째주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11%로 4주 연속 하락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15%가 ‘부동산 정책’을, 10%가 ‘경제/민생/고환율’을, 8%가 ‘외교’를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같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진보당은 1%, 개혁신당은 2%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 기업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4주 연속 둔화됐고 강남 3구의 용산 아파트값도 2년 만에 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및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및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계기와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교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남부지방 비…오후부터 전국 '쾌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27일은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 낮까지 부산·울산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에도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까지 충청권과 경북중·북부에, 낮까지 강원내륙(강원내륙과 경북북동산지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 날림), 오후에 전라권과 경상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 안팎,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1㎜ 안팎 ▲부산·울산·경남 5㎜ 안팎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유지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수도권은 오전부터, 그 밖의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과 경상권은 밤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원활한 상하층 확산, 청정한 동풍 유입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