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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변해야 한다”…당 개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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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가 8일 "정치가 변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신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변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먼저 변해야 하고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신임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정치와 정당이 불신 받는 이유는 스스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임대표는 "우리 시대는 지금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과 소통하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을 경원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혀 야당과의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 신임대표는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피해서도 안 될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개헌논의,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등 하나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정 신임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주어진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뤄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신임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원 민주주의의 정수가 한나라당내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신임대표로 출발하는 한나라당은 여러 걸림돌이 남아있다. 정 신임대표가 입당한 지 1년 9개월만에 대표가 됐다.
임기기간은 길지 않지만 10월 재보선이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큰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 신임대표는 당 내에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어 특히, 친이·친박 사이에서 장점, 반대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중도입장의 행보는 당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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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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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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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