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10시 金총리 주재…360억 안팎 규모
靑 "안보 공백 이견 좁혔다…합참 이전은 제외"
文임기내 추가 예비비 상정엔 "점차 협의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규모는 36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비비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정부에서 '안보 관련 사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논의 결과)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예비비 상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점차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행정안전부·국방부·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간 실무작업이 있었고, 전날 정부는 전해철 행안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을 검토했다.
당시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후 행안부와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 예산 관련 조율을 마무리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합참 건물 이전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나머지 비용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