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용산 시대' 개막을 바라보는 국민 사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소모적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파괴 횡포'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약 파기·국정 혼란·과도한 이전 비용·안보 공백·졸속 추진 등 이유를 들며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 당선인에게 철회를 압박했다. 국방부 청사는 국민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초 윤 당선인의 '국민 소통'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상으로 청와대 이전 필요성을 설득해 공감대를 확산하느냐가 집무실 이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주장한 윤 당선인의 일방통행식 결정이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절차도 일방통행"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안보 공백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안보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향후 50일 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이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안보 공백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을 망각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월권' 등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자인한 꼴"이라며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라고 맹폭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며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청사가 어디 윤 당선자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며 "국방부 추산으로도 5000억원의 이전 비용, 안보 현안 대응 및 각종 안보 자산 이전 등 안보 불안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결국 독불장군에 불통대장이 되겠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불법적, 불공정, 비상식적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며 "인수위법 어디에도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특정부처의 이전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소불위의 일방적 권력 행사를 하려 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 된다"며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인 국가 안위를 버리고,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태에 모든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고 곧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졸속이자 월권"이라며 "취임 후에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도 "첩첩산중이다. 안보와 관련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리 급하게 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왜 (강행하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관저는 한남동, 영빈관은 청와대로 쪼개져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영빈관을) 1년에 몇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영빈관을)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외국정상 등을 맞이하는 국빈 행사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현재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