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비율 확대 제안
가상자산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언제까지 주식시장 불공정을 방치하고 힘없는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를 제시하고 나섰다.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 코스피 4500선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과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 등을 거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을 제시했다.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해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성을 갖춰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증시 공약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대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주 청약 시 개인에 대한 비율을 늘려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에 기관투자자들이 허위로 부풀려 베팅했다는 지적에는 "수요조작도 주가조작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금융당국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즉시 엄중 문책하고, 수요조작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금만 노력하면 주가지수 5000이 가능한데 겨우 3000을 오가는 저평가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 불투명성 때문"이라면서 "언제까지 주식시장 불공정을 방치하고 힘없는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건가"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행사를 통한 이른바 '먹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며 "자사주 매각 시 가격, 일자 등을 사전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여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패키지도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이 핵심이다.
또 ▲감독기관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감시, 해킹 예방 점검 ▲투명한 정보공개로 상장심사, 정기·수시공시, 상장폐지심사 ▲가상자산 금융자산 및 기관투자자 허용으로 가상자산의 시장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연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대동제에 윤 후보와 참석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그는 "1000만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소외감, 배신감을 느껴 다른 공정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매우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방명록에는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미 도달했지만 4000 시대를 넘어 5000 포인트 시대를 향해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같은 위기적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면 다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국내 증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이유가 된 것 같다"며 "지금은 불투명성이 있다. 혹시 여기에 투자했다가 나도 소위 '개미핥기'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율도 낮고,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되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증시 활황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과 장기투자자 혜택 등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엄벌을 강조했다.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로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등 우리 증시가 선진 시장이 되려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시된 대선 후보들의 증시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앞으로 현실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가 관계자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뿐 코스피 5000에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글로벌 경제와 연동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변동성이 큰 국내 증시가 정치적인 접근으로 오르기는 어렵다. 앞으로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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