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과 복지의 소외계층 ‘학교 밖 청소년’... 정부와 국민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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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진학을 택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의 수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략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혜택 및 정보제공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버스 승차나 놀이공원 입장 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심지어 공모전 참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최외각에 놓여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꿈드림’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인지도는 31.2%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경험률은 고작 7.3%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근무하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센터의 장점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랑의 경우 교육청 직속기관인 만큼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덕분에 ‘친구랑’에서는 오케스트라, 네일아트, 비보이댄스 처럼 예체능 수업을 포함한 최대 6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 덕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적성이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더군다나 ‘친구랑’에서는 현재 ‘교육참여수당’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서 월 출석률이 60%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고무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친구랑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대입 상담 및 1대1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친구랑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지하철에도 광고해 보고, 버스에서 안내말까지 해봤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 아이들 모집 자체는 저조해서 걱정”이라며 더 확실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의무교육 대상자일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어느 정도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정보의 제공은 결국 학교장 및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중퇴자 및 고등학교 미진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다.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미진학자와 고등학교 중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복지센터의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일지라도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틀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2019년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학업 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형이 50% 이상이고, 직업형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출, 범죄소년과 같이 ‘비행형’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단 6% 뿐이다. 대다수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청소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러한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글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재 ▲백계형 ▲김다현 학생이 공동 취재와 작성했습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경유딜 비판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맞이할 때 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내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위한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결정권이 있다. 외국의 성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시설 상태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수입 거래는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허용된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해 왔다.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고 문명 세계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러시아는 경유 거래를 더 많은 테러와 배신행위로 갚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광역시 상가건물서 노인 대상 주방용품 등 판매 홍보 행사 중 천장 무너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최초로 탈락하고 약 10초 동안 다른 부분 마감재들도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작년 3월부터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다가 올 10월 3일부터 한 업체가 사용계약을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선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구강북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들은 귀가했다”며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트, 냄비, 건강식품, 쌀, 커피 등을 판매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등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 더 문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37%, 부정 평가 비율이 56%였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하지 말고 진정성 갖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은 CPTPP 미가입 시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0.38%포인트(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CPTPP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이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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