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9천만회분 신규 구매…총 1억7천만회분 확보"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 등 청년 전방위적 지원"
"탄소중립 이행에 12조…뉴딜 2.0 추진에 33조7천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다"며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천억원을 배정했다.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면서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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