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국가의 명운 걸린 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면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 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라고 설명했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제조업 차지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는 4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평균 감축 속도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를 뛰어넘는다.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4.17%)이 일본(3.56%)은 물론 미국·영국(2.81%), EU(1.98%)를 앞지를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만큼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국외 감축 노력 병행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 최종안을 다음 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 부문별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흡수원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 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며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저탄소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