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축 목표 '26.3%'에서 대폭 상승…"강력한 정책 의지"
文, 선진국 사례 들며 '최소 40% 이상 감축' 주문 결과
8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이었던 2018년을 NDC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목표는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했던 기존안인 '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대폭 상향됐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최소 35% 이상' 이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정부의 이같은 NDC 목표 강화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탄소중립 추진현황 점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긴 '35% 이상 감축'이라는 하한선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계 수용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최소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이같은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다.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NSC 상향안은 18일 예정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확정된 NDC 상향안을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발표하고, 12월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