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일부 은행 향해서도 "실수요자 배려토록 하라"
금융위원회,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 발표 예정
고승범 "대출 증가세 대부분 실수요…상환 능력 內 이뤄져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라며 "일선 은행에서도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메시지를 전해 각인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증가세에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나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1637조 300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실수요자 배려'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당부와 '상환 범위 밖 실수요자 대출 제한'을 시사한 고 위원장의 발언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전제 하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