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작명 "치매용어 검토 필요"

URL복사


"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이름 직접 직어"
"김정숙 여사 치매 시설 방문 행보…文 정책 의지"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 다음 정부도 준비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작명하고 최근 치매 용어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7번째 글을 올리고, 지난 21일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상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난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떠올렸다.

박 수석은 "당시 문 전 대표는 모든 정책을 깊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정하였고 그를 토대로 기조연설문을 작성했는데 그 중 하나가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가 남양주 치매안심센터(2018년 5월), 금천구 치매안심센터(2019년 5월)를 비롯해 미국과 벨기에, 스웨덴 등의 치매 관련 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예로 들며 "김 여사의 이런 행보에는 문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끝으로 "얼마 전, 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치매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 줬다"며 "문재인 정부가 걸어 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