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10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껑충 뛴 전셋값에 전세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고, 대출 규제 마저 강화되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자들의 고통이 커질 전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첫째 주까지 115주 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11주 연속 0.1%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기록한 0.17%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공급 부족이 만성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 등 전세를 찾는 발길은 꾸준한데 이들을 받아줄 전셋집이 턱 없이 부족해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 빠르게 치솟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여기에 훌쩍 오른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이 줄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309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초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법안 폐지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도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가 63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40가구 보다 18.5% 가량 적다.
이처럼 올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은 훌쩍 오른 전셋값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억원짜리 전세가 5억5000만원이 됐는데 남은 1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결혼하고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부부가 요즘 매일 싸우고 있다.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고 한탄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345만원으로 1년 전 5억1011만원에 비해 1억3334만원(26.1%)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은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에는 5억2000만원에 거래돼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도 2017년 5월 5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 됐던게 올해 8월에는 10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근 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수위를 높이자 은행들마다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수요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3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했고,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임대차 3법도 입법 취지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물이 줄어드니 전셋값은 뛸 수밖에 없다. 전셋값만 안오르면 전세로 살고 싶어하던 사람들도 내집 마련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