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정운영전략위에서는 고용보험기금과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펀드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을 평가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19년 669억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원 집행됐다. 올해 예산에는 1조3728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를 절반 규모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줄인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 전환·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 절감한다.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 균형 뉴딜 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한다.
정책 펀드 예산 편성 시 기존 펀드의 회수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투입하도록 해 출자 재원 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백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다음 달 중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플랫폼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 지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신청 시 요건을 상세히 정의해 요건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요건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 선택 시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차등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보험료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도 누적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 폭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도 새롭게 선정했다. 내년에 완료 예정인 '어촌뉴딜 300'은 투자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진행 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검토한다.
16개 부처에서 90여 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 대출 또는 이자 지원 등 군 간부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분석해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