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서 "靑 특활비 역대 정부 다 비공개"
"연평균 朴정부 141억, MB정부 130억…文정부 100억 이하"
"검찰 특활비 줄이고 수사비 늘리는 쪽으로 예산 편성해야"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이고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에서 얼마나 특활비를 줄였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의) 특활비 연평균이 14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평균이 130억원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갔다. 저희들은 사실 거의 30~40%를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편성된 85억원 가량의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부분에만 쓰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국정원 특활비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질의에도 "청와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10% 줄였고 내년에도 10% 줄여서 편성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외교·국방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한 것이냐'는 민주당 홍정민 의원 질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의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을 정리해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의 특활비는 줄고 있지만 반대로 특수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는 늘고 있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이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사위에서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있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 질의에는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며 "(추 장관 주장의) 근거나 의미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한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