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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⑧“열심히 한 만큼 일거양득까지” 백승주(국방위·경북 구미 갑)

“우리 군 단독 방어력은 10% 이하"

대한민국 헌법 제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다.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앞장 설 수 있을까?” 창간 31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수도권일보>와 함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을 선정해 수상한다.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정한 정책 국감을 위해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을 소개한다.(가나다순) 21대 국회는 보다 많은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열심히 한 만큼 일거양득까지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방위·경북 구미 갑)


[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최전방 공격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번 국감 최대 질의자로 꼽힐 만큼 수많은 질의로 활발한 의사진행을 펼쳤다


민간인 최초 국방부 차관 출신답게 전문적인 질의와 대안제시도 돋보였다.

 

올해 국방위 국감에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방사포 사격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불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우리나라 미사일방어체계(KAMD)에서 패트리어트(PAC)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 실질적 유효사거리 적용 시엔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백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에 합참은 현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의 전력화, L-SAM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 


백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따끔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누구보다 활약했다.

 

상임위 활동만 챙긴 건 아니었다


지역구인 구미에서 3회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 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상임위에서의 활약을 이어갔고, 앞서 구미산업단지의 스마트산단최종 선정에도 크게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을 놓았다.

 

일거양득. 건실한 상임위 활약으로 지역구 실속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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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조국 vs 검찰 격화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한다.“ 백 부원장은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백 부원장은 ‘하명 수사’가 아닌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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